01핵심 개요
-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AI가 전기처럼 필수 인프라가 되면 국민에게 AI 연산 토큰을 무료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 AI 기업에 사후 과세하는 방식뿐 아니라 국가가 데이터센터·모델 회사 지분을 보유해 생산물을 직접 배당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 AI 에이전트는 수백·수천 개씩 운용되고 효율과 작업 영향도 달라, 개수 기준의 AI세 산정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 한국 기업에는 일본의 큰 소비시장과 AI 전환 수요가 기회이며, 일본 VC의 한국 초기기업 투자 관심도 커졌다고 전했다.
- AI 접근성이 충분해지면 성공의 단일 척도가 약해지고, 개인은 ‘어떤 신이 될 것인가’를 선택하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02핵심 주장 / 논점 구조
- AI가 생활 필수 인프라가 되면 생산성 격차가 100배, 1,000배까지 날 수 있어 국민의 기본 접근권이 필요하다고 봤다.
- 부의 재분배는 남은 이익에 세금을 매긴 뒤 나누는 방식과, 생산물이 만들어지는 순간 배분하는 방식이 공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자동화로 생활 필수재 생산 비용이 낮아질수록 공공기관이 인프라 지분을 갖고 생산물을 배분해야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된다고 말했다.
03AI세의 측정 한계와 생산물 배분
- 로봇세는 사람 10명을 해고하고 로봇 10대가 일을 하면 로봇에 세금을 매겨 해고된 사람을 지원하자는 발상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 현재 AI는 물리적 로봇보다 디지털 에이전트 형태로 더 빠르게 확산되며, 에이전트 수만으로 세금을 매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 에이전트마다 효율과 작업의 영향이 다르고 100개·1,000개씩 운영될 수 있어 일률적 산식의 과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 조세 피난처 등 기존 세금 체계의 허점도 있어, AI가 만든 부가가치 자체를 배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04국가 지분과 AI 토큰 국민 배당
- 정부가 AI 산업에 투자하는 만큼 데이터센터나 AI 모델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여기서 생성된 토큰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 전기·수도·통신처럼 AI 토큰도 생존과 생산성에 필요한 자원이 될 수 있어, 의무교육처럼 일정량을 무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중동의 오일머니, 알래스카 자원 수익 배당, 노르웨이의 석유 자산 수익 활용을 자원 배당의 유사 사례로 들었다.
- 세금은 경제 활동 이후의 돈을 걷는 방식인 반면, AI 컴퓨팅과 토큰은 생산 순간부터 배당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05자동화 농업과 필수재 공공 배분
- 향후 10~20년 뒤 논밭이 100% 자율화되고 사람이 없는 농촌 풍경이 생길 수 있다고 가정했다.
- 국가가 자동화 농업 인프라에 자본주의 원칙으로 투자한 뒤, 생산된 쌀을 국민에게 부족하지 않게 분배하는 발상을 예로 들었다.
- AI 컴퓨팅뿐 아니라 통신·물 등 삶에 필요한 리소스도 자동화 비용이 낮아지면 공공 지분과 배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기본 생활은 배분으로 충족하고, 추가 경제활동은 타인에게 영감을 주거나 새로운 기술 지평을 여는 영역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06AI 강국의 출생 혜택과 국가 경쟁
- AI 강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보다 매일 더 많은 AI 토큰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국적에 따라 AI 토큰, 통신비 지원, 식량 공급 등 출생신고서에 붙는 기본 혜택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 AI 토큰이 많은 국가는 에이전틱 AI를 활용해 2차·3차 직업으로 이어지는 활동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과거 국방비가 국가 보호와 발전의 핵심 축이었다면, 앞으로는 AI 인프라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역량이 핵심 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07일본 AI 전환 수요와 한국 기업의 기회
- 김 대표는 일본 경제에 한국의 5배에서 많게는 10배 규모인 섹터들이 있고, 가까운 대형 시장으로서 기회가 많다고 평가했다.
- 강남언니와 캐릭터 세팅 플랫폼 제타가 일본에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일본 VC의 한국 초기기업 투자 관심도 최근 1년 사이 커졌다고 전했다.
- 일본 택시 TV 광고의 62.5%가 AI 광고라는 자신의 에이전트 통계 결과를 언급하며, B2B 엔터프라이즈 AI 수요를 관찰했다고 말했다.
- 일본은 채용이 어려워 AI 활용 필요성이 크지만, 실패로 조직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문화가 빠른 실험 속도를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 한국은 출생량 감소로 내수 성장의 제약이 커 수출이 필요하며, AI 전환기에 일본과 투자·협업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08용어 사전
| 용어 | 뜻 |
|---|
| AI 토큰 | ChatGPT·Claude 등 AI 서비스의 연산 사용량 단위로, 국민에게 기본 배분할 수 있는 자원으로 제시됐다. |
| 에이전트 | 디지털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AI로, 수와 효율이 제각각이어서 과세 기준 설정이 어렵다고 언급됐다. |
| 생산 자산 배당권 | 국가가 AI 인프라 등 생산 자산의 지분을 보유하고 그 생산물이나 수익을 국민에게 나누는 구상이다. |
| 에이전틱 AI | 사람이 더 많은 일을 수행하도록 돕는 AI 활용 형태로, 국가별 토큰 접근성에 따라 격차가 날 수 있다고 설명됐다. |
| 나비에-스토크스 존재성과 매끄러움 문제 | 물과 공기의 충돌 작동을 다루는 수학 난제로, 김 대표는 AI가 이를 풀었다는 사례를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