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핵심 내용

• 8월 26일 해발 5,200m 빙하 안반(모레인) 붕괴로 규모 5.2 지진급 충격 발생, 얼음·바위가 강을 막았다 터지며 산악형 쓰나미 홍수 발생
• 네팔·티베트 합산 사망자 900여 명, 실종자 400여 명(한국인 두산 에너빌리티 6명·남동발전 3명 포함), 431.1MW 수력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네팔 전력의 10% 상실
• 산업혁명 이후 누적 탄소배출 비중은 네팔 0.01%인 반면 미국 24%(1위)·중국 15%·한국 1.12%(14위); 1인당 배출량도 네팔 0.63톤 대 한국 11.3톤으로 18배 차이
• 복구 비용은 40억~50억 달러(약 6조 원)로 네팔 GDP의 10%에 달하며, 지난해 국제사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 미이행 시 국가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냈다

02왜 중요한가

•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은 최빈국이 기후위기의 가장 큰 물리적·재정적 피해를 떠안는 책임과 피해의 비대칭 구조를 보여준다
•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과 전 세계 3천여 건의 기후소송 확산은 국가 대 국가 기후책임 소송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며, 한국도 누적배출 14위국으로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