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경위

• 지난 21일 경북 경산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실종된 25살 유학생 A씨는 지난 14일 수료증 수여식에 참석하려 한국에 입국한 뒤 마지막으로 CCTV에 포착됐다.
• 여장을 한 인물이 스스로를 'A씨의 지인'이라 밝히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 추적 결과 이 신고자가 바로 범인 정씨(강사)로 드러났다.
• 25일 오후 정씨는 살인 혐의로 체포됐고, 그의 자택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 일부는 훼손돼 경기·경북 등 다른 지역에 유기된 정황도 확인됐다.

02수사 상황

• 정씨는 처음엔 변호인 없이는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진술을 거부했으나 이후 범행 일부를 자백했다.
• 경찰은 정씨에게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요청했지만 정씨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
•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낸 사이로, CCTV상 강압적 행동은 확인되지 않았다. 범행 동기는 정씨가 함구하며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 정씨는 지난 학기 해당 대학에서 전공과목 두 개를 강의했고 다음 학기 강의도 배정돼 있었다. 학교는 체포 직후 다음 학기 강의 배제, 비전임교수 임용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03외국인 유학생 안전망 공백

30.7만명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전년比 +21.3%)

1/2최근 3년 내 성폭력 피해 경험 여성 유학생 비율

70%피해자 중 공식 지원체계 도움 못 받은 비율

• 2022년 발간된 '외국인 여성 유학생 성폭력 안전 실태 연구'에 따르면 국내 유학 중인 외국인 여성 2명 중 1명이 최근 3년 내 한국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 피해자 10명 중 7명은 경찰·상담기관 등 공식 지원체계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방법을 모른다"였다.
• 교육부는 올해 한국 유학 상설 홍보관 신설, 실시간 입학 상담 정보 제공 등에 나섰지만, 정작 사건이 터졌을 때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할 창구를 얼마나 알고 실제 이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로 남는다.

04구조적 취약성과 남은 과제

• 많은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자격은 재학 상태와 직접 연결돼 있다. 학업 중단이나 학교와의 갈등이 체류·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불안이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어렵게 만든다.
• 대학은 교원-학생 간 문제 발생 시 이를 신고하고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외국인 학생이 언어 장벽 없이 그 절차를 알고 이용할 수 있었는지는 각 대학이 점검해야 할 대목이다.
• 수료증을 받으러 잠시 귀국했던 25살 유학생은 끝내 수료증을 받지 못했다. 30만 명이라는 유학생 유치 숫자는 이제 채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