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사우디 원전 한국이 다 먹나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

01핵심 개요

02핵심 내용 구조 — 미국-사우디 협정의 이례성

미국은 원자력 협정 시 골드스탠더드(우라늄 농축·재처리 포기, IAEA 추가의정서 비준)를 원칙으로 삼아왔다(2009년 UAE 협정 기준). 그러나 사우디 협정에는 농축·재처리 포기 조항이 없고 추가의정서 사찰 의무도 면제해, 사실상 농축·재처리를 허용했다. 대신 미국은 공동 타당성 연구 후 결정, 농축시설은 미국 기업 소유·미국인만 접근하는 블랙박스 방식이라는 안전장치를 주장한다.

03기술적 맥락 — 원전과 담수·핵확산 우려

중동은 물이 부족해 화력발전소 옆에 담수화 시설을 붙여왔고, 원전 증기로 해수를 끓여 담수를 만드는 구상이 사우디 원전 추진의 배경이다. 농축은 20%까지가 원전 연료, 90%까지 올리면 핵무기가 된다. 사우디 왕세제 빈살만이 "이란이 핵을 가지면 우리도 갖겠다"고 공언한 만큼, UAE의 최혜국 대우 조항까지 겹쳐 중동 핵 도미노 확산 우려가 제기된다.

04핵심 워크플로우 — 수주 구조와 웨스팅하우스

원전 수주는 국가 간 경쟁이며 한국은 프랑스를 상대로 무패(바라카·폴란드·체코)다. 한국은 웨스팅하우스와 50년짜리 협정을 맺어 계측제어·냉각재펌프 등 핵심 기기와 로열티를 넘기는 대신, 유럽·북미는 웨스팅하우스, 중동·아프리카·동남아·남미는 한국으로 시장을 분할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직접 건설 능력이 없어 수주해도 한국에 재발주해야 하므로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크다.

05활용 시나리오

사우디 발주가 곧 나올 예정이고 시장분할 협정이 사실이라면 한전·한수원이 사우디 첫 원전을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웨스팅하우스 기기 채택(약 10조 중 1조)·로열티 부담으로 단독 수주 대비 수익성은 다소 낮아질 수 있다. 인근 중동 국가로 원전 시장이 확대되면 중동발 원전 특수가 이어질 수 있다.

06현황 및 전망

한국은 자체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개발 난항과 20% 농축 위원회 미개최로 실질적으로 농축·재처리 권한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용 연료 수급을 명분으로, 사우디에 준 만큼 한국에도 권한을 달라고 요구할 지렛대가 생겼다. 미국은 한국의 과거 핵개발 시도·분단국 지위 때문에 불신하지만, 원전·방산 협상력이 커진 만큼 활용 여지가 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 — 정보 정리 목적)

07용어 사전

08딥링크

• 원투쓰 협정의 이례적 내용
• 한국에 열린 두 개의 길
• 웨스팅하우스 시장분할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