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 제도와 방향 (이수영 금융위 국장, LG유플러스 Enterprise Tech 강연)

01핵심 개요

항목	내용
강연·연사	「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 제도와 방향」 / 이수영 금융위원회 국장(전 자본시장·금융정책 과장, 토큰증권 제도화 핵심 실무)
청중	LG유플러스 Enterprise 임직원 약 150명, 약 90분 강연 + Q&A
핵심 프레임	분산원장=그릇, 증권·화폐가치·이용권=음식 → 담긴 실질로 규제
토큰증권	전자증권법에 분산원장 그릇 추가, 내년 2월 3일 시행
스테이블코인	미 지니어스법(2025.7 제정)으로 달러 코인 결제수단화, 405조 발행
한국 대응	가상자산법 2단계 + CBDC 예금·이머니 토큰(1·2·3형)
미래축	토큰경제 = 토큰증권 + 스테이블코인, 에이전틱 AI·M2M 결제로 확장

02핵심 내용 구조 — 그릇과 음식

강연 전체를 관통하는 비유는 "분산원장(블록체인)은 그릇, 그 안에 담기는 실질은 음식"이다. 왼쪽에 짜장면 세 그릇(중국집·짜짜로니·배달)이 그릇은 달라도 다 짜장면이듯 실질(음식)은 형식(그릇)과 무관하고, 오른쪽에 같은 플라스틱 그릇에 짜장면·짬뽕·볶음밥이 담기듯 같은 블록체인에 서로 다른 실질이 담긴다. 가상자산은 법적 용어가 아니라 "분산원장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다"를 공통분모로 한 통칭이며, 증권이 담기면 토큰증권, 화폐가치가 담기면 스테이블코인, 이용권이 담기면 유틸리티토큰, 유일무이한 증빙이 담기면 NFT가 된다. 규제 원칙은 그릇이 아니라 음식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 증권에 해당하는 권리는 어느 그릇에 담기든 자본시장법(증권법)을 따른다.

03토큰 증권 — 전자증권법에 분산원장이라는 그릇 추가

현행 전자증권법은 예탁결제원·증권사 같은 '완장 찬' 계좌관리기관이 중앙집중식 계좌부에 소유자를 기재해야 권리가 효력을 갖는다(상법은 종이 증권 소지인이 임자, 전자증권법은 계좌부 기재자가 임자). 진입장벽이 높아 삼성전자 주식처럼 단순·대량 증권만 유통되고, 송아지 300조각 조각투자·비금전신탁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같은 다품종 소량은 발행이 사실상 막혀 있었다. 토큰증권은 여기에 "분산원장도 정부가 인정하는 장부로 본다"를 추가한 것으로, 분산성·합의·불변성·투명성·프로그래밍(스마트컨트랙트) 덕분에 완장 찬 기관 없이도 노드 참여·교차검증으로 신뢰가 확보된다. 그 결과 송아지를 키우는 사람도 자기 분산원장을 운영하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증권을 발행·유통할 수 있고, LG유플러스 같은 기업도 콘텐츠(아이들나라·IPTV)·IP·매출채권을 자기 블록체인망에서 조각투자·창작자 보상 구조로 발행할 수 있다. 스마트컨트랙트로 ESG채권의 탄소감축량을 오라클로 연동해 실시간 수익 자동분배, 비상장주식 실시간 주주명부, 블랙록 MMF의 즉시 환매·담보 활용 등이 이미 해외에서 쓰인다. 2023년 2월 발표, 올해 1월 국회 통과, 내년 2월 3일 시행이다.

04스테이블코인과 CBDC — 화폐가치의 두 그릇

화폐가치를 담는 그릇은 CBDC와 스테이블코인 두 갈래이며 서로 경쟁 관계다.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한국은행권 같은 법정화폐를 분산원장에 올린 것으로 국가·발권력이 보증해 담보가 필요 없다.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발행이라 담보가 있어야 하는데, 알고리즘형(테라·루나, 권도형)은 전 세계에서 전부 사기로 퇴출됐고, 담보형(테더 USDT, 서클 USDC)만 남아 발행액만큼 미국 국채를 담보로 든다. USDC·USDT는 지난달 기준 405조원이 발행돼 그만큼의 미국 국채 수요를 만들어냈다. 중앙은행 입장에선 예금 이탈로 통화정책이 약화되고, 통화 난립·런(부실 소문→국채 덤핑→시장 붕괴, 양방향 위험)으로 금융안정이 흔들릴 우려가 크다.

05스테이블코인 지정학 — 지니어스법과 페트로달러 2.0

원래 신현송(BIS, 현 한국은행 총재)은 CBDC로 스테이블코인을 퇴출하자고 주장했고, 한국은 2024년 세계 최초로 CBDC 실험에 착수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취임 첫날 CBDC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민간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정책을 틀었다. 진짜 이유는 막대한 미국 국채·부채다. 서클 같은 발행사가 스테이블코인만큼 미국 국채를 무한 매입하면 국채 수요가 생겨 금리가 안정되고, 결제시장과 국채수요를 연결하는 '페트로달러 2.0'이 완성된다. 배경엔 브레튼우즈→닉슨쇼크(1971 금태환 중단)→키신저·사우디 페트로달러(원유 달러결제)의 역사와, 중국 위안화 CBDC의 중동 유통을 견제해 달러 패권을 디지털로 잇겠다는 계산이 있다. 미국은 2025년 7월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제정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했고, 제정 1년 6개월 뒤(최종 데드라인 2027년)부터 전면 시행돼 미국이 관여된 상거래에서 달러 결제수단으로 쓰인다. 한국도 원치 않아도 방어적으로 원화 디지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06한국의 CBDC 3형 토큰 체계 (한강 프로젝트)

한국은 가상자산법 1단계(2024, 시장교란행위 규율)에 이어 2단계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준비 중이며, 준비자산 100% 규제·이용자 절대보장·발행주체 제한(은행중심 컨소시엄, 한국은행은 은행 지분 50%+1주 주장)이 핵심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원화 국채·단기시장이 작아 교란 위험이 크고, 코인거래소에서 원화↔달러 스테이블 교환이 사실상 외환시장이 되어 외화유출·달러라이제이션(통화주권 상실)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에 앵커를 내린 CBDC 계층 체계(한강 프로젝트, 올해 9월 2단계 테스트)를 병행한다. 1형(예금 토큰)은 시중은행이 한국은행 CBDC를 담보로 예금을 분산원장 발행(은행만), 2형은 시중은행·빅테크(LG유플러스 등)가 기관용 CBDC를 100% 담보로 이머니 토큰 발행(발행자 신용위험 제거), 3형은 2형 토큰을 담보로 더 하위 발행자(조각투자업자 등)가 발행하는 구조로, 담보 사슬을 통해 모두 '원화 패밀리'로 연결된다. 스테이블코인(불안정)과 CBDC·예금토큰(국가 앵커)이 공존하되 정부는 후자를 선호한다.

07토큰 경제와 에이전틱 AI — 온체인 금융·M2M

토큰경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CBDC로 거래하는 것"으로, 둘이 결합하면 자산거래와 결제가 하나의 분산원장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온체인 금융이 된다(어원은 70년대 심리학의 기여→보상 토큰, 블록체인의 무정부주의 철학과 통함). RWA(실물자산)의 대량 증권화가 커지고, 블랙록은 MMF를 분산원장으로 발행해 서클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며, JP모건·블랙록은 온체인 자산·결제 플랫폼을 장악하려 경쟁한다(네트워크 효과=플랫폼 지배, "빅테크의 AI 파운데이션모델 싸움처럼 금융사는 블록체인 플랫폼 전쟁 시작"). 소비의 축이 계좌에서 월렛(지갑)으로 옮겨가 신원인증(패스·KYC)이 하단에서 중요해진다. 여기에 에이전틱 AI가 결합하면 AI가 증권화 아이디어·스마트컨트랙트를 설계하고, AI 밸류에이션(오라클)으로 부동산·미술품·선박 가치를 평가해 증권화가 확대된다. 특히 M2M(머신투머신) 경제에서 자율주행차 차선양보 0.001달러 지불, 군집주행 연비 협상, AI가 논문 3줄 인용권을 초소액 결제하는 등 인간이 하지 않던 거래가 생겨 분산원장 결제망이 필요해진다. x402 패러다임과 스트라이프 MPP(비자·마스터카드·오픈AI 참여, 오프체인 누적 후 10달러 단위 정산), LG CNS·한국은행 예금토큰으로 AI 콘텐츠 생성 M2M 결제 PoC(올해 1월)가 실증 사례다.

08대한민국·LG유플러스의 기회 (전략적 의미)

한국의 강점은 K콘텐츠·글로벌 팬덤·제조업·산업 데이터다. 증권화의 핵심은 밸류에이션이고 밸류에이션의 핵심은 데이터인데, 제조·운영에서 쌓인 산업 데이터는 제조업이 무너진 미국이 갖지 못한 경쟁력이다(용접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의 원데이터는 현대·한화·대우 조선). 로봇 두뇌를 테슬라 FSD처럼 호출당 과금하고 오라클로 사용량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피지컬 AI 사용료 모델이 가능하고, 주민등록 기반 국가 신원인증을 성공적으로 디지털화한 신뢰(중국엔 없는 강점)가 DID·VC로 이어진다. LG유플러스의 3대 실질은 ①신원인증(패스·DID·VC, AI 에이전트의 DID 포함) ②통신망(5G·6G 초저지연, M2M 경제의 필수 인프라이자 에이전트 수만큼 회선 수요 증가) ③콘텐츠(아이들나라·IPTV·중계권·구독의 토큰화·팬참여 보상)이며, 데이터센터(노드·오라클 운영)와 2·3형 토큰 발행자('LG유플러스 머니')로도 확장할 수 있다.

09현황 및 전망

토큰증권은 내년 2월 3일 시행이 확정됐고, 스테이블코인은 미 지니어스법 시행으로 원치 않아도 국내에 유입돼 명동 상인도 USDC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온다(외국환거래법·통화주권 정비가 정부 숙제).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은 국회 계류 중이나 올해말~내년초 통과가 목표이며, CBDC 2·3형 토큰은 아직 파일럿 단계다. LG유플러스가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할 가능성은 은행중심 컨소시엄·금산분리 규제로 낮지만, 결제수단 인정·2·3형 토큰 발행자·신원인증·통신·데이터센터 역할에서 당장 검토할 사업 기회가 많다. 망분리 규제도 올해 안에 한 단계 완화가 준비되고 있다. 변화의 속도는 불확실하나 방향은 이미 진행 중이며, 파도가 올 때 잘 올라타는 준비가 관건이라는 것이 강연의 결론이다. (본 노트는 발표자 개인 견해를 포함한 정보 정리 목적 — 정부 확정 정책과 다를 수 있음)

10용어 사전

용어	한줄 설명	비유/예시
토큰증권(STO)	분산원장이라는 그릇에 담긴 증권에 해당하는 권리	증권(음식)+블록체인(그릇), 자본시장법 적용
분산원장·블록체인	여러 노드가 분산 검증·합의로 기록하는 장부	완장 찬 기관 없이도 신뢰 확보되는 그릇
가상자산	블록체인에 담겨 있다를 공통분모로 한 통칭	담긴 실질에 따라 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 등으로 갈림
전자증권법	실물 없이 중앙집중 계좌부에 증권 권리 기재	여기에 분산원장을 그릇으로 추가한 게 토큰증권
계좌관리기관	소유자를 계좌부에 기재해 효력을 주는 '완장'	예탁결제원·증권사, 진입장벽이 높음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화폐	국가 보증이라 담보 불필요
스테이블코인	화폐가치에 연동된 민간 발행 코인	담보형(USDC·USDT)만 생존, 알고리즘형은 퇴출
알고리즘형/담보형	수학적 알고리즘 보증 vs 국채 등 담보 보증	테라·루나(사기) vs 서클·테더(국채 담보)
지니어스법(GENIUS Act)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미 결제수단으로 인정한 법	2025.7 제정, 국채 수요 견인 목적
페트로달러 2.0	스테이블코인으로 국채수요·결제를 묶는 달러패권	원유 달러결제(페트로달러)의 디지털 재현
예금·이머니 토큰(1·2·3형)	CBDC를 담보로 은행·빅테크가 발행하는 토큰	담보 사슬로 연결된 '원화 패밀리'
오라클	실물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연결하는 검증 장치	ESG 탄소감축량·자산가치를 온체인에 공급
RWA	실물자산(부동산·선박·IP 등)의 온체인 증권화	블랙록 MMF·조각투자가 대표 사례
에이전틱 AI·M2M	AI가 인간 대신 거래하는 머신투머신 경제	자율차 차선양보 0.001달러 지불 등 초소액 결제
DID·VC	분산신원·검증가능한 자격증명	통신사 패스가 AI 에이전트 신원인증까지 확장
달러라이제이션	자국통화 대신 달러가 실질 통화가 되는 현상	원화 스테이블↔달러 스테이블 교환의 위험